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대통령님의 서민정책을 지켜 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대통령님의 서민정책을 지켜 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부자의 모습은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재산 헌납’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강력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위장 친 서민세력”의 끊임없는 준동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대통령님의 서민정책을 지켜 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국회의원들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독일의 바이메른이나 스위스의 다보스,

미국의 실리콘벨리 같은 곳이 탄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경쟁력은 창의력과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복지이고,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신속히 해야 할 것은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신속하게 주택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3채 이상이 아니라 모든 주택의 모든 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3채 이상에는 300%의 중과세를 부과해야 하고 5천만원 이상부터는 최소한 10% 이상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및 과세 형평성을 위해 월세와 사글세 비용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과 병행하여 무주택 소유자의 전세자금을 5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국가가 대출해 주는 정책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 위장 친 서민 세력”도 가면을 벗고 이명박 대통령님의 ‘국민성공시대’의 길에 동참하여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앞에서 '부들'을 들고 계셨던 뜻은 무엇일까요?

 

부들 운하 검색해 보세요.

 

 

 

이러한 뜻에서  주택종합부동산세도 개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전국에서 37만 9천여 가구로 전체 과세대상 1855만가구의 약 2% 정도라고 합니다.

 

5억원 이상으로 하여도 100만 가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채 갖고 있는 사람이 한채를 줄여 공급이 늘면 전체적인 주택가격은 내려 갈 것입니다.

주택이 없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종부세를 내는 층은 2%도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5억원 이상, 주택세율 10% 부과하는 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경제 살리기에 쏟아야 합니다.  

일단 종부세도 비업무용 토지와 주택 가격에만 한정해서 5억이상 주택 소유에 1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에 5억원 이상을 묶어 두고 있으므로 경제가 침체 된 것입니다. 

5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에게 10% 이상의 종부세를 부과할 때, 수도권에 전원주택 소유 바람이 불어 일자리도 창출되고 주택에 투자된 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 별 것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아주 간단합니다.

5억원 이상 주택 소유에 대해 주택세 10% 부과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경상북도 봉화군,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포천시 등에는 토지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주택에 투자된 자금을 산업 자금으로 전환시켜 나가며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국정원과 국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친MB세력으로 위장한 ‘똥.부.자’ 세력”에 대해 국가관과 사상을 검증해 국민에게 발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집 한 채만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국가와 사회에 헌납하셨는데 최소한의 세금도 못내겠다고 하는 이명박 지지를 위장한 세력에 대해 온 국민이 철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 가격 5억원 이상으로 하여 주택세율 10% 이상 부과 특별법 제정운동에 뜻있는 분들의 동참과 언론의 집중적인 탐사 보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자본의 유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내의 토종자본이 마음껏 흘러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자본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시와 군의 토지에 양도세를 면제해 자본과 토지의 호환성과 교환성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국가 경쟁력의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을 바로 알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를 믿고 함께 하면 국민성공시대는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대통령님의 서민정책을 지키고,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