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의 세상보기

세종시 문제는 정부에 맡기고 모든 국회의원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상에

광동 민우 김창호 2010. 2. 16. 12:37

저 토사가 쌓여 논 보다 높아진 무림리 축석령의 하천을 정비해야 합니다.

 

저 모래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 경기우도 지역에

농산촌주택 3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면 어떨까요?

 

국민갈등과 반목의 종지부를 찍는 차원에서 세종시 문제 등은

이명박 대통령님의 지혜를 믿고 국회의원들은 정치싸움 그만하고

공시가격 5억원 이상 주택 소유에 대해

주택세 10% 이상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요즘 또다시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자유로울 때 보다 큰 창의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집투기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신속하게 전환시켜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집투기는 불패가 아니라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5억원 이상으로 하여 할 것입니다.

 

모든 역량을 경제 살리기에 쏟아야 합니다.  

 

종부세도 주택 가격에만 한정해서

5억원이상 주택 소유에는 년 10% 이상의 세금을 부가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에 5억원 이상을 두고 있으므로

경제가 침체 된 것이 아닐까요?

 

더불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에게는

대한민국산 제품의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로

무조건 면제해 주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5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에게 10% 이상의 종부세를 부가할 때,

수도권에 전원주택 소유 바람이 불어 일자리도 창출되고

주택에 투자된 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 별 것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아주 간단합니다.

 

5억원 이상 주택 소유에 대해

주택세 10% 이상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주택에 투자된 자금을

산업 자금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5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에 묶여 있는 자금이

경제 살리기에 투입된다면 어떨까요?

 

환율안정과 일자리가 많이 늘어 날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국가경쟁력인 시대입니다.

 

함께 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 할 때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세종시 문제는 정부에 맡기고

모든 국회의원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상에

종부세 년 10% 이상 부과 특별법 제정에 나설 때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보다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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