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국회의원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군번줄 논쟁을 보고 -
공직기강 해이 사태는 공소시효 없이 엄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기사병(방위병) 출신이지만 1992년 경 모군단 인사처 인식표 담당과 서무계로 근무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당시에는 군번줄 메지 않은 장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견되면 헌병대 군기교육대로 직행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이등병으로 강등된 뒤 연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런데.... 이진삼 국회의원를 비롯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말로만 군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군기 문란 장교의 강제 전역 조치나 국방부 장관직을 박탈하는 의결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탄깞기만 합니다.
큰둑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지 않는지요?
이러한 뜻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롭게 만드는 공직기강 해이는 공소시효 없이 엄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내용도 알고 보면 대표적인 공직기강 사례가 아닐런지요?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자들.... 군기든... 공직기강이든.. 신속하게 바로 잡아 진정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2010년 4월 28일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청계천변 모습...
미추홀 물길과 한탄강의 발원지가 되는 포천시 청계천 환경 살리기 공직기강에 꼭 ....
샛강 살리기 한다고 국가가 총력적으로 나선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모습에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공직기강 구호로 말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관은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부패공직자 퇴출과 반부패 청렴이 보다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미추홀 물길의 발원지가 되는
포천시 청계천 등 샛강 등 환경 살리기 공직기강 바로 잡는 것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서
관계 기관과 함께 국민고충 해결과 국민권익 실현의 본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환경 파괴 현장을 방치하는 공직자는 공소시효없이
퇴직금를 환수한 뒤 손해배상 청구후에 환경미화 종신징역형으로
엄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질서 지키지 않는 것도 부패.... 탁상행정도 부패라고 하신 분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현장을 방치하는 공직자를 방치하는 감사 관련 공직 기강 관련 공직자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군번줄 논쟁이 논쟁으로만 끝나면 구한말과 같은 사태가 다지 되지 말라는 법.....
당시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각종 구호와 개혁안만 난무하지 않았나요?
광개토태왕님의 실질적인 조치와 이명박 대통령님의 6.3운동과 같은 실천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지 않고는
하면 할 수록 또다른 문제만 유발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광릉숲 김창호
아래 내용도 한번 클릭해서 보아 주세요.
'김창호의 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포천시와 강화군 등의 구제역 혹 수입 사료 또는 환경파괴 때문에 발생한 (0) | 2010.05.02 |
|---|---|
| 포천시 사격장 피해 지원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포천시 농촌체험관광을 (0) | 2010.05.02 |
| 유럽보다 미국과 일본의 붕괴에 대비해 농촌관광과 저축을 해야 합니다. (0) | 2010.04.30 |
| 포천신문의 꿈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0) | 2010.04.30 |
| '동지봉사단'은 부패공직자 퇴출과 반부패 청렴에 소홀한 공직자 퇴출을 이 (0) | 201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