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의 세상보기

포천시에서 김창호 포천신문 기고 - 예산.에너지 낭비 공직자 퇴출돼야...

광동 민우 김창호 2010. 5. 9. 18:14

요즘 그리스 위기를 보며 느끼시는 것은 없으신지요? 

 

공직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이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 나고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사는 국가나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저금리 기조....      채권을 발행해 위기 순간을 모면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스에 지원하는 EU와 IMF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쇄적인 국가부도 사태가 나지 않을까요?

 

저금리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채권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 은행...  등등...

 

공무원이 늘면 예산이 늘고...  국민의 생산을 위한 투자 여력이 줄게 됩니다.  또한 소비여력도 즐어듭니다.

 

기업과 은행 그리고 카드사와 보험사 등 금융기관 등은 신용화폐의 양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부채 줄이기에 신속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래는 포천신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기고=김창호] 예산.에너지 낭비 공직자 퇴출돼야

2010년 02월 18일(목) 11:50 [(주)포천신문사]

 

 

 

홍익(弘益)하세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은 늦다고 해도 인생은 길게 내다보고 높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재능을 살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면 충분히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이 뜻한 바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돈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란 것도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지만 희망을 찾다보면 희망은 보이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재능을 살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면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채를 갚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저축을 시작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2010년 2월 3일 청와대에서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받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를 최고로 낭비하는 빌딩을 지었다고 하는데 시대에 맞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낭비 실태를 공표해 주민들이 단체장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각종 선거의 공천심사 단계에서부터 에너지와 예산 낭비 호화청사를 입안하고 승인한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과 의원들도 모두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혹 포천시 지방도 383호선 등 ‘미군장갑차가 다니던 시절보다도 위험한 도로’를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청사와 주민자치센터 등을 리모델링이라는 미명하에 호화롭게 하고 있는지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특별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총체적인 경제위기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정부와 공직자부터 절약을 실천해야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허리케인과 동남아의 지진과 해일 등의 재해도 우리나라에게 자유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부터 어려울 때 쓸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IMF치욕을 겪은 지가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중하라고 온 국민이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예산과 에너지 낭비, 호화청사 입안과 결재한 공직자와 방치한 선출직 공직자 퇴출만이 희망입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 땀 흘리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땀 흘리는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창호 /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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