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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기업이 각종 재해로 인해 근재보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한다고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의무를 지켜야 하고, 청약서 내용과 사고 내용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맞아야 합니다...
근재보험을 문의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증과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노무비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견석서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근재보험 가입 절차와 근재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입니다..
근로자 재해보장 보험(근재보험) 가입 절차와 근재보험 주요 보장 내용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 - 사용자 배상책임
1) 개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고용한 근로자(상용 및 일용)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액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를 말합니다.
l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체들이 근재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회사에 사용자배상책임부분만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l 산재보험이나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WC)에 가입이 안된 기업체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EL)만을 가입할 수 없읍니다.
– 재해발생시 산재보험 또는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에서 지급하는 보상액을 초과한 부분을 담보한다고 약관상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가입방법
가) 연간단위 : 1년 단위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단기계약도 가능
나) 공사장별 : 건축건설 또는 전기공사 등의 경우에 현장별로 착공에서부터 준공시 까지를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며 보험기간 만료 후 정산
3) 가입시 필요서류
가) 연간단위 : l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l 공사원가명세서(건설 및 전기 관련업체인 경우) , 제조원가명세서(제조 등의 업체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공사장별 : l 하도급 표준계약서(노무비 산출내역서가 상세된 견적서 포함) l 사업자등록증사본
4) 보상내용
가) 손해배상금 :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을 약정한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나) 소송비용 :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도 보상합니다.
다) 협력비용 : 피보험자(사용자)가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거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보상합니다.
5) 보험료의 산출
l 산출방법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 x 보험요율
가) 공사장별 가입의 요율 산정 - 보험료산출기초 : 인건비, 업종별 사배책 기본요율, 조정계수, 보상한도
l 전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근재보험 중 재해보상책임담보 및 확장담보 부분은 민영손보사에 가입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 조정계수란? 보험계약자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과거 3년간 국내근재보험 계약실적에 따른 손해율에 의해 보험료를 할인(증)하는 제도로서 전 업계의 실적을 합산 산출하며 1년 단위로 변경 적용
나) 연간단위 포괄계약 - 인건비 산정방식만 다를 뿐 그 계산방식은 동일 . 손익계산서에서는 사무직근로자의 임금을, 그리고 각 원가명세서에서는 현장직 근로자의 임금을 산출
6) 보상한도액의 설정
사용자배상책임은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보상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한도는 계약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나 손해보험사의 인수지침 등에 따라 1인당 5억/ 1사고당 5억(단, 전기공사는 1인당 1억/1사고당 2억) 등을 넘어가는 계약은 인수심사를 거치도록 합니다.
7) 보험기간의 설정 - 보험개시일
가) 연간단위가입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이상 또는 1년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단기요율 적용)
나) 공사건별가입 - 하도급 표준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공사 개시 3-4일 전에 자료가 있어야 설계하여 승인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각 손해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약관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삼성화재 의정부지역단 광동대리점 대표 김창호 031-543-3114 김창호를 찾아 주세요.
포천시 자작동 버드나무 묘목장 2010년 5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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