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결과 집과 땅투기 세력에서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나오지

주택과 상가 등의 전세난을 해결하고

더 이상 집 투기세력과 땅투기 세력에서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각제로 헌법을 고치면 어떨까요?

 

공직자에게 솔직히 황희 정승처럼 집 한채외에 그 많은 부동산이 뭐 필요합니까?    이재오 특임장관처럼 국회의원출신 장관은 거주할 집 이외에는 부동산을 지나치게 소유하지 않잖아요?   공직자까지 맹목적으로 부동산 소유하니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공직자는 근면성실하게 은행에 저축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아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명박 대통령님의 재산 사회 헌납 정신에 맞지도 않고, 친서민 공정사회 국민성공시대의 정책에도 맞지 않는 인물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국회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이명박 대통령님의 6.3혁명 정신으로 부동산 과다 소유 공직자와 집투기꾼에게 특별보유세 부과 특별법 제정하여 무상의료 특별법 발의하시길 .....|자유게시판 광릉숲 김창호 의정부 | 조회 0 |추천 0 |2011.01.19. 16:05 http://cafe.daum.net/kkssdd/LRdG/46917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이명박 대통령님의 6.3혁명 정신으로 부동산 투기꾼에게 부동산 특별보유세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무상의료 특별법 발의하시길 .....   주택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은 집이 있는 계층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아직 집이 없는 계층에는 나쁜 정책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2채 이상 소유자에게  통일세와 의료세 명목 20% 이상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긴급명령 및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2채 이상 소유에 통일세 명목 보유세 20% 이상 부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제 집투기 세력을 녹색경제세력으로 구조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친서민 정책과 국가재정를 건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아파트와 빌라 2채 이상 소유에 20% 이상 보유세를 부과해야 할 때 자유게시판 2010/08/26 23:44   http://blog.naver.com/helpzip/20112469272         요즘 정부의 부채가 너무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줄이고, 국가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주택 3억원 이상 소유에 10% 이상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떨까요?   더욱이 아파트와 빌라 등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유세 20% 이상 부과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전국민이 집을 소유토록 하고...    더 이상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1주택 소유로 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1인 1억원 한도로 1%대의 금리로 전환시켜 주어 지금의 경제성장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3억원까지 대출에는 1% 이하의 금리로 전환시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주어야 합니다..   당장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충격을 줄지 모르지만 지금 눈물의 계곡을 건너지 않고서는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자본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즉 15여전 전에는 경유차를 사용한다고 환경분담금을 크게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나치게 큰 집을 사용하면 환경부담금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냉방비와 난방비도 더 들테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 주세요.    저의 주장데로 하면 집투기는 사라져 정상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더욱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이혼율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가진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 짜리는 주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는 모든 세금을 면세화시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노인복지는 효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법과 제도만 조금 바로 잡으면 우리 국민 모두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다시 한번 저의 글을 읽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국립수목원 가는 길목...    논습지 생태체험장...     우리 민족은 부들과 볏집으로 에탄올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탄올을 얻고 남은 부들과 볏집 부산물로 종이도 만들고, 옷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 영향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3도 창의군 의병운동과 혹 김세영 선생님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아닐까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수목원 포도단지...   해외 여행 줄이고, 농촌관광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 나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지 소개하며 시청료  올려야 한다는 KBS1의 제작참여자는 퇴출시키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       경기도 포천시 소흘흡 이곡리 탄소흡수 공기정화식물 광릉숲 산딸나무, 계수나무 전나무 묘목장...     광릉숲 버드나무 가지로 요쿠르트를 만들면 어떨까요? 집과 전세 등의 전세난을 해결하고 더 이상 집 투기세력과 땅투기 세력에서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각제로 헌법을 고치면 어떨까요?

김창호 광릉숲님의 인기글    KBS 환경스페셜 09년 11월 18일 방송을 보고..    4대강 반대하는 스님들과 신부님 그리고 환..    노키아는 목재산업과 농기구 제작을 기반으.. 집과 전세 등의 전세난을 해결하고 더 이상 집 투기세력과 땅투기 세력에서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각제로 헌법을 고치면 어떨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이 필요할 때가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