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보편적 복지국가의 꿈을 되찾는 헌법을 개정할 일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9억원 이상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시켜
올 여름부터는 전세대란, 실업대란, 부채대란 등에 이어 에너지 대란까지
초래케 할 정부를 탄생케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탄소배출과 석유소비를 부추기는 여행 퇴출을 위해
광릉숲 둘레길 만들기와 광교산 산행 등
우리 켵 여행하기 운동을 벌여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성공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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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을 늘리며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10억원 이상 주택에 취득세 10% 이상 부과하고 노후는 국민주택연금으로 영위하는 특별법 제정하면 어떨까요? 2011/03/25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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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을 늘리며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10억원 이상 주택에 취득세 10% 이상 부과하고 노후는 국민주택연금으로 영위하는 특별법 제정하면 어떨까요?
10억원 이상 주택에 취득세 10% 이상 부과하고 10억원 이하 5억원 이상은 취득세 7% 부과 5억원 이하 3억원 이상은 취득세 5% 부과 3억원 이하 1억원 이상 주택에는 취득세 1% 부과 1억원 이하에는 취득세 면제하고
노후는 국민주택연금으로 영위하는 특별법 제정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하면 토지가격이 낮은 곳에 주택공급이 늘어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것입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법으로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해 1인당 3억원 이상 주택 소유에 대해 10%이상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떨까요?
또한 무분별한 집투기를 막아 산업자본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3억원 이상 주택 소유에 대해 주택세 10% 이상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어떨까요?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1인당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3억원이상으로 하여도 그 수는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역량을 경제 살리기에 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3억원 이상 주택 가격에만 한정해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소유에 1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면 어떨까요?
주택소유에 3억원 이상을 두고 있으므로 경제가 침체 된 것이 아닐까요?
3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에게 10% 이상의 보유세를 부과할 때, 수도권에 전원주택 소유 바람이 불어 일자리도 창출되고 주택에 투자된 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전환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 주세요.
저의 주장데로 하면 투기는 사라져 정상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게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이혼율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가진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 짜리는 주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는 모든 세금을 면세화시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 최고의 노인복지는 가족복지가 아닐까요?
일각에서 가혹하다거나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담배에 붙은 세금은 소비량에 따라 종량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은 세금은 1549.6원으로 대략 61.9%가 세금입니다.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3억원 이상 주택에는 이러한 구조의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 별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이상짜리 주택 보유세가 문제라면 경북 봉화군이나 강원도 철원군 등지에 2억 5천만원 정도하는 전원주택을 소유하면 어떨까요?
아님 3억원 이하 하는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요?
국가가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진 사람이 함께 국가와 사회 안전망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재산세율은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생계목적의 자동차 소유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값이 뛰어 5천만원짜리 집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세금이 부담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저 생활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억원 이하나, 한 2억 5천만원 이하 정도의 주택 소유에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보유 성격 재산세 등의 모든 세제를 면세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각종 행정비용도 줄일 것입니다.
더불어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과거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긴급 명령'이 필요할 때입니다.
각종 유류세 50% 인하,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30% 인하 운동에 관심을 가질 때 서민경제를 살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두를 수입해서 바이오디젤 사업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농림어업인이 생산한 부들과 볏짚 그리고 부들씨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상용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해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람사르 습지보다 더 가치있는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광릉숲 논습지 생태체험농장...
태양광과 목재팰릿, 부들팰릿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주택은 취득세를 면세화 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땀 흘리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땀 흘리는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의 독점적인 사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도 함께 꼭 클릭해 읽어 보아 주세요.
귀농귀촌, 농촌관광을 산업화하면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주택소유 3억원이상을 기준으로 주택보유세를 부과하여 국가부채를 줄여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면 어떨까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면 6억원 이상이고, 한 자녀만 추가해도 9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혼과 출산도 장려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실거주자에게는 절대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계속 일자리가 줄고, 국가부채가 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의 집중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수도분할하지 않고,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주택과 주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3억원 이상 주택 소유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광릉숲 김창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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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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