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의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이다. 농민과 임업인에게 더 훌륭한 투자와 복지는 솔잎의 소비용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재정문제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더욱이 정부가 나서서 솔잎차를 커피와 대체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정부기관의 접대용 차로 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형 정부로의 전환도 가져 올 것이다.
ipcs21.com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쌀로 설렁탕의 사리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쌀 소비를 촉진시켜 농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이 지난 지금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대통령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인수위 시절 농업과 임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청과 산림청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공감을 받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임업농가와 농업농가의 소득증대 정책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곡물 가격의 안정화 정책에 모든 역량을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