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27일 Facebook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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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호 08:53|facebook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공무원과 급여 10% 이상 줄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지급하여 공직 기강 바로 잡고, 공적부채 줄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선생님과 같은 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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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위기설의 인천시와 인천시 구의원들의 의정비(월급) 인상 
   
  빚에 허덕이며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위기의 인천 구·군에서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와 구·군의 재정은 사실상 파탄 나 주민들의 고통이 심한데 구·군 의원들은 의정비를 올리겠다고 역주행을 하는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산하 10개 자치구·군의회 중 계양구를 제외한 9개 기초단체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의정비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 위촉 작업에 들어갔다. 
   
  부평구는 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평구 의원 19명의 올해 1인당 의정비는 3546만원이다. 재정자립도가 22.6%인 부평구는 재정난으로 올해 예산에 4개월치(9∼12월) 직원 인건비(100억원)를 반영하지 못했다.  
   
  부평구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는 424억원으로 기초단체로는 드물게 부채비율이 10.43%에 이른다. 부평구는 예산을 구조조정해 최근 2개월치 월급인 60억원을 가까스로 마련했다. 그러나 11∼12월치 월급 40억원은 마련할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에 40억원의 긴급 재정보전을 요청했지만 ‘인천시도 빚더미에 짓눌려 있어 어림도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부평구의 다른 관계자는 “돈이 없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도 축소하는 마당에 의회 의원들은 의정비를 인상하겠다고 하니 주민들 보기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3300만원을 받 는 인천 남구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재정자립도가 21.7%인 인천 남구도 올해 본예산에 공무원 보수 인상(5.5%)분을 편성하지 못했다. 재정난 속에서도 공무원 자녀 전용의 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8억4000만원을 통과시켜 비판을 받았던 남동구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산하 군·구에서는 의정비를 올리자며 인천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살림살이도 사실상 파산 상태다. 인천시의 올해 말 총부채는 2조97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위험 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다.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말 39.5%로 전망된다.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험 자치단체로 지정된다. 중앙정부가 챙겨주지 않으면 사실상 파산이라는 얘기다.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  
   
  인천시의 이 비율은 2003년만 해도 17.5%로 비교적 건전했으나 이후 무리한 대형사업 등을 벌이면서 빚이 급증해 지난해는 37.1%로 올랐다. 
   
  의정비 인상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시와 구의 재정이 파탄 위기인데도 의원들이 뻔뻔하게 제 배만 채우려고 한다. 이런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봉사직이란 개념이 크기 때문에 물가인상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월정수당으로 이뤄져 있다.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와 지자체의 3년 평균 재정지수 등을 적용해 금액을 산출하고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의위는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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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호 22:35|facebook

  “자신이 시대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쉽게 살아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면서 언젠가 자신의 진실과 정의가 퍼질 것이라고 믿어라! 그 동안 우리는 살아야 하니 세상의 변화에 상냥하게 자신을 적응시켜라!” “노력은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는 곳에 한숨이 숨어 있다.” “눈물로 씨 뿌리지 않고 밭이랑에 물을 주지 않고서야, 풍성한 알곡들을 거두리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으리. 우리의 이렇듯 신비한 세계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얻을 수는 없으리니”
  이상은 괴테의 사상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시구와 말들입니다.
  
  

  [(주)포천신문사][기고=김창호16]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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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포천신문 시민기자단은 의정부역에서 포천신문 홍보캠페인을 통해 포천권역 등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미국하면 무엇부터 생각나는지요? 필자는 ‘워싱턴, 뉴욕, 하와이, LA, 뉴욕타임스’가 생각납니다. 올해 초 “뉴욕타임스와 같은 세계적인 지역신문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라는 포천신문 발행인님의 한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그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