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홍수 조절용댐 예산으로 부들과 함께 하는 목민운하 도시를....
한탄강 홍수 조절용댐 예산으로 목민운하 도시를....
광릉21포럼(cafe.daum.net/k255) 회장 김창호
우리 시대 최고의 서비스 산업은 정치와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부는 하루빨리 기업형 정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선 세계의 모든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패러다임과 시스템으로 움직여 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0만달러 국가경영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0만 달러를 목표로 국가 구조를 빠르게 개혁해 나가야 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1인당 국민소득 20만달러 달성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존의 강대국의 목표와는 달리 우리 대한겨레의 통일과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여는 인문학적 좌표를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사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비스마르크 보다 더 좋은 정책을 더 낮은 비용’으로 추진해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을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때 가능합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유럽의 전장터’에 불과했던 독일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만든 비결은 게르만 민족사 중에 가장 위대했던 신성로마제국의 이상을 목표로 국민과 연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겨레에게는 고구려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부국안민책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20만달러 시대를 만드는 훌륭한 나침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한탄강 홍수 조절용댐의 예산을 가지고 “물관리 물배분 정책차원에서” 황해의 미추홀에서 철원, 포천간 ‘부들’과 함께 하는 물길복원과 민생운하, 목민운하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상 물관리 물배분 정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책정해 놓은 기본 예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항해 앞바다 미추홀에서 철원과 포천까지 모래와 골재를 채취한 뒤 ‘부들’을 식재하며 민생운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과거 댐으로 물관리 물배분 정책을 실현하기 전에는 치수(治水) 정책의 근간은 치산(治山) 정책이었습니다. 강과 하천에서 ‘물고기’류의 식량자원과 ‘부들’류 등의 에너지원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에 소재한 국립수목원의 수생식물원과 육림호 그리고 남양주시 봉선사의 연꽃 호수를 가보십시오.
이러한 ‘부들과 함께 하는 목민운하’ 건설은 기존의 댐정책에서 들어가는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므로 용지 보상가가 덜 들어가고 주민의 불편도 가져 오지 않습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물관리 정책을 하고 남는 각지의 취수장으로부터 얻는 물배분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를 비롯한 물부족 국가에서는 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라에 청정지역인 DMZ의 수자원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DMZ 수자원 수출의 수익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목민운하 정책을 파급시켜 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황해 앞 바다로 흘러들어가 호주 앞바다에서 만날 물입니다. 이 물을 DMZ나 경기도 연천군이나 강원도 철원군의 한탄강에서 취수해 수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 얻은 골재와 모래를 타지역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집을 짓고 공장을 짓는다면 대한민국의 주택난 해소와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공장단지는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베트남 등 보다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덤으로 물길을 얻어 SOC투자도 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탄강 지역의 환경은 화산 폭팔 후에도 복원되었으며 고속도로 건설은 지표상으로 흘러갈 물의 양을 줄여 물부족의 원인을 가져 오며 산림 또한 훼손시킵니다. 식재한 ‘부들’은 석유 고갈에 대비하는 대체 자원과 각종 의약품의 원료가 될 것입니다.
‘부들’은 자정작용을 갖고 있으며 ‘부들유’와 천연섬유의 원료도 공급하므로 석유가격을 낮추어 나가는 시발점을 만들 것입니다. 더욱이 더 많은 수생물종의 확보를 가져 올 것입니다. 산림의 복원 능력보다 하천과 강의 복원 능력이 더 빠릅니다. ‘부들과 함께 하는 목민운하’는 지속 가능한 인류사를 지탱해 나가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물길을 오가는 배를 태양력으로 만들면 석유고갈에도 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먹는 하마정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형 정부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의 경영마인드와 철학에 따라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20만달러 시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의 채무를 모두 갚고도 향후에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하나도 걷지 않는 기업형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고구려의 국내성과 평양성을 비롯한 운하도시들은 민생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목민운하 도시였습니다.
진정한 국민성공시대는 정약용 선생님의 ‘정전제’에서처럼 한탄강 물길을 복원하고 경기도 포천시 한내천과 남양주시 왕숙천 그리고 의정부시 중랑천의 물길잇기와 함께 목민운하 도시를 복원할 때 열릴 것입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정책입안자와 집행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대동수경’과 ‘다산 시문집’의 ‘조운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동수경'에 나오는 그 많던 水자 들어가는 강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 졌을까요? 고작 150 여년 조금 넘는 세 월에 속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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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강과 하천에 공기정화 수질정화 탄소흡수 식물 부들을 식재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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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창호(金昶澔)의 블러그(http://blog.daum.net/helpzip)와 ‘광릉(廣陵)숲유네스코운동본부’(http://cafe.daum.net/k255 )‘ 까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 “광릉숲(제3의문학)”의 저자 김창호(金昶澔)는 ‘광릉21포럼(http://cafe.daum.net/k255 )‘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저서 2인시집 “너랑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내겐 천국이었어”(학영사)와 소설집 “광릉숲”(제3의문학)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