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의 세상보기

정부는 부채를 줄이며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5%대로

광동 민우 김창호 2010. 6. 21. 17:48

지금 선진국들이 정부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공부채와 정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발목이 잡혀 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영원히 하여 결국 '개구리론'처럼 국가부도사태까지 직면할지 모릅니다.

 

국가를 건강하게 하기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집권 전에 공약하셨던 것처럼 정부부채를 줄여 나가며 7%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먼저 금리를 최소한 5%대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각종 부채를 줄이며, 이자소득세의 수입으로 정부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저의 경제적 식견을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릉숲 김창호의 예측이 맞아지고 있지요? - 유럽보다 미국과 일본의 붕괴에 대비해 저축을 해야 합니다.|광릉숲 e야기

광릉숲 김창호 | 조회 60 | 10.05.24 21:37 http://cafe.daum.net/kkssdd/2yns/201 


광릉숲 김창호의 예측이 맞아지고 있지요? - 유럽보다 미국과 일본의 붕괴에 대비해 저축을 해야 합니다.|광릉숲 e야기
광릉숲 김창호 | 조회 60 | 10.05.24 21:37 http://cafe.daum.net/kkssdd/2yns/201 

아래 내용은 2010년 3월 23일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요즘 일본 관련 뉴스를 예측이 맞아지고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 보아 주세요.

 

 

 

유럽보다 미국과 일본의 붕괴에 대비해 저축을 해야 합니다..    2010/03/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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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chosun.com/kchelper/4599658

 

일각에서는 그리스 등 유럽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붕괴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가계 부채 증가를 보면 1995년 5조달러, 2004년 10조 달러, 2007년 13조8천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연간 10.6%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하락과 기업들의 폐업과 도산으로 이어지며...  기업은 감원과 공장을 폐쇄하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 가계 부채의 규모는 미국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금고갈 상태를 보면 로마제국의 재정파탄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미국이 언제까지 찍어내는 달러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역사 속에 몽골제국이 무너지고... 로마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은 붕괴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얼마전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국가부채 총액은 871조5000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기부양용 재정 지출이 크게 늘면서 1년 만에 24조8000억엔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국민 1인당 683만엔(약 8800만원)에 달하는 액수로, 1인당 국가부채가 곧 1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재무성은 2010년 회계연도 말에는 973조엔까지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부채는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을 합친 채무의 총액으로 분기마다 일본 재무성이 공표합니다.

 

최근 벤쿠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가브랜드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성공시대의 꿈을 키워가는 대한민국 만들기 일환으로 경기도 지방도 383호를 국도로 승격시켜 명예도로 ' 녹색관광 광릉숲 모태범로 ' 를 지정하면 어떨까요?

 

 

더욱이 탄소줄이기 차원에서 무분별한 일본 등 해외 여행을 할 한국인은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도요다 자동차 위기뿐만 아니라 여행수지도 악하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밴쿠버 효과로 모태범 선수의 고향 포천시 직동리 광릉숲을 찾는 외국인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실업율은 커지며... 일본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어 부채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농산물 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수출은 증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농촌 정책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업율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경제 붕괴에 대비해 안전한 대한민국 금융기관에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대기업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몇몇 대기업만 붕괴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없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 국채를 사줄 국가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을 잃은 일본 국민이 채권을 팔게 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이러한 일본과 미국 경제의 대붕괴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로마제국과 몽골제국의 붕괴..  남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두었던 스페인과 포루투갈의 붕괴를 생각해 보면 일본과 미국의 붕괴가 멀지 않았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미국과 일본의 붕괴때 보다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히려 동북부권역에 신속하게 300만 가구 이상 농촌주택을 추가로 공급하지 않으면 주택대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출산 보다도 고령화로 주택이 부족하며 인도와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입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택이 부족합니다.   10억 인구의 1%만해도 1천만명입니다.  주변에 늘어나는 외국인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를 대비해 주택을 공급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유럽보다 미국과 일본의 붕괴에 대비해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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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광릉숲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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