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의 세상보기
LH 등 공기업 부채가 국가위기를 부르기 전에 공기업 직원에게 신속하게 이
광동 민우 김창호
2011. 2. 14. 16:36
| LH 등 공기업 부채가 국가위기를 부르기 전에 공사직원에게 이전시킨 뒤 책임을 물어 파산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
| 글쓴이 : 광릉숲 / 작성일 : 2010/07/26 22:35 / 조회 : 1 |
LH 등 공기업 부채가 국가위기를 부르기 전에
공기업 직원에게 신속하게 이전시킨 뒤 책임을 물어 파산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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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LH의 총부채는 118조원이며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정도로 부채가 늘어날 때 까지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러한 뜻에서 부채가 있는 모든 공기업은 그 책임 소재를 파악해
그 부채를 책임을 물어 모든 직원에게 책임의 크기만큼 골고루 이전시킨 뒤,
자손대대로 갚도록 한 뒤 파산시키면 어떨까요?
더욱이 퇴직금도 부채 증가 책임을 물어 주어서는 안되며,
부채를 지게한 책임만큼 배분한 금액을 상환 능력이 있는 순서데로
모두 환수토록해 두번다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집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직자가 될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토지주택공사 등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한
공기업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부터 이명박 대통령처럼
모든 재산을 청계재단에 헌납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더불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손대대로 그 부채를 갚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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