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에 사용되는 모든 공적자금을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면 의무교육에 사용토록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범국민운동

가진자들의 탐욕을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에 사용하는 공적자금을

초, 중, 고, 대학교와 대학원 등의 전면 의무교육에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사립대학교는 재단에서 스스로 전액 충당해야 하고요...

 

국민의 세금은 국립대학교에 한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모든 국립대학교를 경찰대학과 육군사관학교처럼 만들면 어떨까요?

 

진정한 기회의 균등과 평등은 교육의 균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첫걸음은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에 사용하는 모든 공적자금을

교과서와 의식주 등을 기본으로 하는

초, 중, 고, 대학교와 대학원 등의 전면 의무교육에 사용하면 됩니다.

 

더불어 전기요금에 누진세 부과하는 것처럼 전세난과 주택난 해결위해

아파트와 빌라 2채 이상 소유 가구에 20% 이상 보유세 부과하는 특별법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 

 

서민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박정희 시대 만든 부가가치세를 면세화 시키고,

아파트와 빌라 2채 이상 소유자에게 20% 이상 보유세 부과하는 특별법 제정하면 어떨까요?

 

전기세도 많이 쓰면 누진세를 부과하고,

담배와 석유 소비 등에 공공목적의 각종 세제를 부과하는 것처럼 아파트와 빌라 2채 이상 소유 가구에 20% 이상의 보유세를 부과해 전세난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보다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박정희 시대에 만든 부가가치세를 면세화시키고, 법인세를 5% 이상 증세하면 어떨까요?

 

 

http://blog.naver.com/helpzip/20116516491

 

 

서민층의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해 1200만원 소득에 소득세 면세와 3억원 이상 주택소유에 10%이상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떨까요?   소비진작과 관광한국 건설위해 박정희 시대에 만든 부가가치세를 면세화시키고 법인세를 5% 이상 증세하면 어떨까요?   더불어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제조 및 유통 법인은 탄소배출세 3% 이상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의 농산물과 임산물을 산업 원자재화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의 꿈을 이루어 나가면 어떨까요?   또한 서울시보다 면적이 크고, 인구는 30만이하되는 도시에는  모든 세금을 면세화시키면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 사고를 퇴출시키고,  온 국민이 6.3 정신으로 무장하면 대한민국은 광개토태왕 시대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광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유게시판 2010/05/08 07:27   http://blog.naver.com/helpzip/20105374163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며 친서민 정책도 실현하고,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해 3억원 이상 주택 소유에 대해 10%이상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떨까요? | 광릉21포럼   광릉숲(매초성사람) 조회 12 | 10.04.11 16:50 http://cafe.daum.net/k255/DbqV/125     최근 친서민 공정사회 정책과 감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개편하는 것 만으로도 친서민 공정사회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이하 소득에는 소득세를 전면 면세화시키면 어떨까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은 낮춤은 물론,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낮추어 소비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이하는 7% 정도로 감세를 해 주는 것입니다.   2000만원 초과 3500만원이하는 12% 정도로 감세를 해 주는 것입니다.   3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17%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고,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22% 세율을 부과하고,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27%   세율을 부과하고, 8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7% 세율을 부과하고, 1억원 초과 1억8천만원 이하는 42% 세율을 부과하고, 1억8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 세율을 부과하고, 3억원 초과에는 47% 세율을 부과하면 어떨까요?     더불어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제조 및 유통 법인은 탄소배출세 3% 이상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의 농산물과 임산물을 산업 원자재화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의 꿈을 이루어 나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국가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담배세 인상 등 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법으로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해 3억원 이상 주택 소유에 대해 10%이상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떨까요?   또한 무분별한 집투기를 막아 산업자본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3억원 이상 주택 소유에 대해 주택세 10% 이상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어떨까요?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3억원이상으로 하여도 그 수는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역량을 친서민 공정사회 일자리 만들어 경제 살리기에 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3억원 이상 주택 가격에만 한정해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소유에 보유세 명목으로 1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면 어떨까요?    주택소유에 3억원 이상을 두고 있으므로 경제가 침체 된 것이 아닐까요?    3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에게 10% 이상의 보유세를 부과할 때, 수도권에 전원주택 소유 바람이 불어 일자리도 창출되고 주택에 투자된 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전환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 주세요.    저의 주장데로 하면 집투기는 사라져 정상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게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이혼율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가진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 짜리는 주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는 모든 세금을 면세화시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 최고의 노인복지는 가족복지가 아닐까요?   일각에서 가혹하다거나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담배에 붙은 세금은 소비량에 따라 종량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은 세금은 1549.6원으로 대략 61.9%가 세금입니다.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3억원 이상 주택에는 이러한 구조의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 별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이상짜리 주택 보유세가 문제라면 경북 봉화군이나 강원도 철원군 등지에 2억 5천만원 정도하는 전원주택을 소유하면 어떨까요?    아님 3억원 이하 하는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요?    국가가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자금은 기회의 균등을 이루는 교과서와 의식주 등을 기본으로 하는 초, 중, 고, 대학교와 대학원 등의 전면 의무교육 등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가진 사람이 함께 국가와 사회 안전망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재산세율은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생계목적의 자동차 소유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값이 뛰어 5천만원짜리 집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세금이 부담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저 생활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억원 이하나, 한 2억 5천만원 이하 정도의 주택 소유에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보유 성격 재산세 등의 모든 세제를 면세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각종 행정비용도 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산물과 임산물로 생산한 화장지와 노트 등 기초생풀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세화시키면 자원독립율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더불어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과거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긴급 명령'이 필요할 때입니다.   각종 유류세 50% 인하,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30% 인하 운동에 관심을 가질 때 서민경제를 살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두를 수입해서 바이오디젤 사업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농림어업인이 생산한 부들과 볏짚 그리고 부들씨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상용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해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람사르 습지보다 더 가치있는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광릉숲 논습지 생태체험농장...     땀 흘리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땀 흘리는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의 독점적인 사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도 함께 꼭 클릭해 읽어 보아 주세요.   김창호 포천신문 기고문   아래 파란 부분을 클릭해서 읽어 주세요..   [기고=김창호19] 창의적이고 청렴한 행정이 경쟁력 최근 국가 사회적으로 주택난과 실업난,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로 인해 총체적인 위기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근원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 [ 2011년 02월 12일] http://twitter.com/helpzip          김창호 트위터 최근 글... 우리는 꿈을 꿉니다... 반부패 청렴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기를... 그러면 보편적 복지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반부패 청렴이 보편적 가치 11:13 PM Feb 3rd via web     버드나무와 수양버들을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의약품, 치약 등의 원료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귀농귀촌, 농촌관광을 산업화하면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해 3억원 이상 주택소유에 10%이상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떨까요?|작성자 광릉숲 의정부 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