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의 단상
2012년 5월20일 Facebook 두 번째 이야기
광동 민우 김창호
2012. 5. 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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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만 소유해도 되는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두 채 이상 소유한다면 국민은 피해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당장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장래의 이익을 위해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며 국가와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농업인과 기업인 등이 생산투자를 위한 땅을 찾을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 과중하다면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