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 도시농업으로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열 대경기도를 만들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열 대경기도를 만들자

김창호

  ‘홍익(弘益)!’ 우리 겨레의 건국이념인 이 말의 뜻은 나의 이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통해 세상 사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살며, 인류사회에 기여하며 살자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나의 이익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존중했으며, 개개인의 성취를 통해 사회와 나라의 이상을 추구했다. 

  이처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했기에 안정된 복지사회를 유지하며 3000년 이상 조선, 고구려, 대진국 고려(발해)라는 이름으로 만주벌판과 산둥반도와 연해주, 그리고 저 멀리 몽골고원과 시베리아와 사할린 제도까지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겨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민족의 본질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치권에 던지고 있는 화두는 “배은망덕과 수도권 규제”다. 

  정치도(政治道)에 있어서 이유치란(理有治亂)은 상도(常道)로써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즉, 같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통치(統治)를 하더라도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정치적 방법에 따라 한나라를 세계 인류사의 번영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어 쇠망을 면치 못하게 하기도 하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혼란은 지도자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집권세력의 가치관과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빚어내고 있는 아노미 현상이며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내지 못하는 정치문화지체현상인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도 기업이 탈경기도 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보다는 경기도 행정의 창의력 부재와 행정서비스의 부족 때문이다.

  2000년 이상 안정된 복지사회를 이루었던 고조선과 1천년 가까이 부강한 국가를 영위했던 고구려와 대진국 고려(발해)의 국가이념은 "홍익(弘益)사상"이었다. 

  또한 고려 태조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의 건국이념도 "홍익(弘益)사상"이었다. 심지어 산업화시대의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다섯 자로 줄이면 “홍익(弘益)하세요.”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님과 한나라당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배은망덕 발언에 대응하고, ‘녹색성장’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홍익(弘益)”의 이상(理想)을 되찾는 것과 ‘부들과 함께 하는 목민운하’로 물관리 물이용 물배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적 기반으로 대경기도 또는 경기특별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의 기상과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은 신라가 북한산주라 칭하기도 했고, 고려의 남경이 있던 양주시와 포천시을 중심으로 한 매초성지역이다.  삼한시대 이전에 이곳에 있던 진국연맹체를 계승해 대진국 고려가 개국한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미군의 점령과 분단, 6․25 한국전쟁, 미군 주둔 등의 역사를 겪으며 매초성(이하 대경기도 경기북도라는 표현보다는 대한겨레의 이상 실현을 위해 대조영 태왕의 대진국 고려의 전례를 따라 대경기도로 부르고자 함)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지역주민의 저력은 소진(消盡)되었다. 

  하지만 양주시와 포천시를 중심으로 한 대경기도지역은 서기 675년 신라 문무왕의 군대와 함께 30만 당나라 군대를 격파(매초성 승리)하여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야욕을 분쇄시켜 대진국 고려(발해)의 건국을 이끌어 낸 곳이며 주역이다. 

  궁예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고려의 건국을 이끌기도 하였으며, 소련과 중공의 전 세계 공산화 야욕을 분쇄시켜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던 한국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지역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님과 한나라당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배은망덕 발언에 대응하고, ‘녹색성장’를 이루어 나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경기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음 지방선거 때 까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한 대경기도지사가 행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지금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무대응하면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버팀목이 되어오며 안보를 책임지어 온 대경기도지역의 민심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더욱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들어 준다면 지방의 민심과 지역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겪게 되면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과 수도권 남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로구와 중구만을 서울특별시로 남겨두고 인천시와 강남구, 도봉구 등을 비롯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철원군까지도 경기도로 환원한 뒤 대경기도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을 진정한 의미의 국가 수도 기능을 수행케 하고, 문제가 되는 서울의 강남지역은 경기도의 자치시로 환원시켜 특권의식을 버리게 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경기도를 설치하기 전에 ‘부들과 함께 하는 목민운하’ 추진 외에 모든 신규 국가사업의 중단과 징세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세제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모든 국세를 없애고 각 시․도에 분담금을 할당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모든 징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광역시와 도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국가세금을 분담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시와 구에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하여 도와 광역시에 부담하게 하고, 연천군이나 동두천시의 기업에는 세율을 낮추고 주민세는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천군에는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주하여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포천시와 같은 지역에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기업 경쟁력을 잃어 중국이나 동남아로 떠나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균형발전도 가능케 할 것이다.

  대경기도 설치 예산은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예산이면 족하다.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정책을 ‘부들과 함께 하는 목민운하’로 바로 잡고, 한탄강 지역에 대고구려의 유리태왕의 국내성과 같은 생명․평화․문명 운하도시로 디자인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목민운하도시를 만들어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이전하고,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과 생명과학연구소, 대학교, 문화원, 항공회사 등을 유치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고민하는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접경지대인 한탄강지역이 이렇게 바뀌는데 북한에 핵이 필요할까?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사관에 미사일을 쏘며, 세계와 전쟁을 하려들까? 

  그리고 이 한탄강의 목민운하도시와 인천항과 국제공황 그리고 속초항을 잇는 물길을 복원하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세계와 커뮤네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계와 커뮤네티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세계 각 국의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DMZ지역은 세계에 마지막 남은 생태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이 이웃한 곳에 생명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생명과학도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곳을 본산으로 하여 우리나라 각지의 농업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시험생산지로 전환하면 "FTA"를 세계의 모든 나라와 체결하고, 시장을 통째로 개방해도 반대할 농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더불어 도봉차량기지를 강원도 철원군으로 옮기고, 열병합발전소와 자원재생공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의 불필요한 기구와 산하기관은 폐지하고 해산하고, 중복된 기구는 통합하여 소모성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서울의 문제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하여 종로구와 중구만을 서울로 두고, 경기도는 안정된 번영의 역사를 가졌던 시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한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세계질서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서울, 인천, 경기도로 난립되어 효율성이 낮은 상태의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의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으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 등과의 경쟁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이루어 나가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각 도와 시로 권한을 이양시켜 16개 또는 17개의 '지방행정수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특색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고, 미국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면 이민을 가는 사람은 살아지고 떠나간 세계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은 다시 돌아 올 것이다. 

 역사를 경험으로 할 때 신라는 반도의 끄트머리 경주에서, 고구려는 대륙의 끄트머리 평양에서 지금보다 더 넓은 국가를 경영하며, ‘참여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의 역사를 가졌다. 

  그동안 대경기도지역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제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함께 고민하고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학대에 버금가는 경기도의 대경기도지역의 소외는 지난 반백년으로 족하다. 1천년 전 매초성 전쟁의 승리처럼, 반백년전 중공군을 한탄강에 수장시켜 3차세계 대전을 막은 것처럼 ‘대경기도의 힘’으로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대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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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상품의 중심이 될 때 우리나라도 세계사 속에 당당한 문명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 (金昶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