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번영을 위해 한중해저터널론을 퇴출시키고 금강산 문화관광철도를

 

인류의 번영을 위해

한중해저터널론을 퇴출시키고

금강산 문화관광철도를 건설하자

 

광릉21포럼 회장 김창호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렵다.  참여정부시절부터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뉴딜정책은 국가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생산성과 효율을 떨어뜨려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예산을 투여할 때 가장 고려해야할 것은 국가브랜드의 상승효과와 미래가치를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이어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정치적인 고려와 정책적 아마추어리즘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집행을 추진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시대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열 우리시대의 마홀馬忽 정책(광개토태왕의 통일정책)인 금강산으로 가는 문화관광철도의 건설뿐이다. 

 

  금강산 철도는 통일을 준비해 언젠가는 건설해야 하는 필요사업이다.  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단순히 경제활성화만을 위한 뉴딜정책과 달리 언젠가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절대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수요와 경제적 가치에 비해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고 여론을 외면했다. 

 

 하지만 서울역-청량리-구리-퇴계원-진접-광능내-내촌베어스타운역 철도건설과 서울역-성북-창동-장암-민락동-무림리-국립수목원-고모루성-가산-내촌베어스타운역-화현-일동온천타운-이동-산정호수-한탄강-철원-금강산 노선으로 하여 관광문화철도개념으로 건설하면 충분히 수요와 경제적 가치를 가져 올 수 있다.

 

  더불어 의정부시에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과 남양주시 도농역과 새로 추진해야 할 포천시 가산 철도 정비창 역 그리고 양주시 덕정역과 고양시 화정역으로 순환하는 경기동북부 광역철도화 사업을 병행하면 총체적인 교통 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권의 전반적인 주택과 공단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한중해저터널론을 퇴출한 뒤, 장기적으로 의정부시 도봉차량기지와 장암차량기지를 강원도 고성군으로 이전하는 한편, 의정부시 장암동-포천시 가산면-강원도 화천군-양구군-인제군-속초시로 뻥뚫린 농촌관광산업도로를 건설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가져와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여 미․러․중․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5대강국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의 초기 예산은 또 다시 추진하기로 한 한탄강댐 건설예산이면 충분하다.  지난 시절 참여정부가 댐을 세워야 한다는 주된 논리는 홍수예방이었다.  하지만 댐을 세우려고 하는 지역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홍수조절용 댐을 세워야 할 정도의 홍수문제가 분명히 없다. 

 

  오히려 연천군의 홍수피해는 연천댐이 있던 시절에 겪었고 댐이 붕괴된 후 피해는 최소화되었다.  그나마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강가에 건축물을 세운 곳뿐이다. 

 

  지난 포천과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동북부지역에서는 1996년을 시작으로 98년, 99년 세 차례의 대홍수로 엄청난 물난리가 나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탄강댐 계획이 고시되고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이후로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지 않고 있다. 

 

  결국 홍수는 물이 흘러야 할 곳에 시멘트가 덮이고 물의 흐름을 조절해야 할 곳에 산림이 훼손된 결과가 초래한 인재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물부족과 홍수의 원흉은 탄소를 배출하는 무분별한 시멘트콘크리트댐정책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안보구조를 위태롭게 한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져온 것도 댐이다.  수도권에 인력과 시설이 집중화되다보니 물부족 현상이 생긴 것이고 과밀화되다보니 물이 흘러야 할 곳에도 건축물이 들어서 상습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다.  과밀화 되다보니 물은 오염되고 아스팔트와 시멘트콘크리트 위의 물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증발하거나 곧장 바다로 흘러가 물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물부족문제와 홍수문제는 댐정책을 퇴출시키고 물관리 물배분 정책을 『‘부들’과 함께 하는 물길복원과 목민운하 정책』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가져와 국민통합도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예산을 줄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낮춰 소비와 저축을 증대시켜 국가경제를 살찌울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 부들농장 풍경....(다음까페 ' 대한민국곰공예 ')

 

  지난 미국의 9․11 테러사태는 우리나라의 안보구조를 위태롭게 만든 것이 댐정책이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  서울이 뉴욕과 같은 테러를 당하거나 질병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 위험의 정도가 어떠할지 잘 알 수 있다. 

 

  포천시보다도 작은 땅덩어리에 1000만명도 더 살고 있는 서울이다.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시설과 인구를 전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의 상징인 다락터 사격장에 댐을 세우려 했던 참여정부의 댐정책’을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금강산으로 가는 문화관광개념의 철도를 건설하고 경기우도를 신설해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튼튼한 안보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지난 참여정부는 집권한 후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위기를 느끼는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1인당 세부담과 조세부담을 늘려왔다. 

 

  반면 IMF를 먼저 겪었고 경제규모가 비슷했던 영국의 대처 수상은 IMF 경제위기의 정권을 이어 받아 취임 첫해 소득세 기본세율을 33%에서 30%로 낮춘 것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25% 이하로 인하했다.  국영석유회사를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민영화를 가해 수익성이 없어 팔리지 않는 공기업은 폐쇄시켰다.  영국석탄공사는 한번에 2만여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대처 수상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을 국민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며 실업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했다.  정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감축, 정부기구 개편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나섰다.  각 부처별로 인력규모 축소 목표치를 설정운영하고 총 운영경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인 및 개인소득세를 크게 내렸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갔다.  재정적자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는 「현명한 주부들은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주부들도 해내는 일을 정부는 왜 못한단 말인가」라는 논리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였다.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 홍수 걱정하는 사람은 금강산 철도가 건설되면 모두 포천시와 철원군으로 가서 살면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무분별한 댐정책을 퇴출시키고 물관리 물배분 정책을 『‘부들’과 함께 하는 물길복원과 민생대운하 정책』으로 전환하여 줄인 예산의 일부만을 가지고 지자체가 하천과 정화시설을 정비하고 취수원을 확충하는 데 지원하면 된다.  이후의 관리비용은 늘어난 주민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의 지방세로 충당하면 된다. 

 

  더 나아가 한탄강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가 백지화한 지역은 생명․평화․문명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신도시를 건설해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이전하고,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과 생명과학연구소, 한의학대학교, 문화원, 항공회사, 국제공항과 내륙항만 등을 유치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고민하는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접경지대인 한탄강지역이 이렇게 바뀌는데 북한에 핵이 필요할까?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사관에 미사일을 쏘며, 세계와 전쟁을 하려들까?  경기북부지역에서 떠나간 미군을 대신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열강의 외교관을 인계철선으로 하는 평화도시, 인류의 번영을 이끌 생명․문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신도시의 내륙항만과 국제공항을 인천항과 속초항을 잇는 물길복원과 고속철도와 농촌관광산업도로를 건설하여 세계와 커뮤네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계와 커뮤네티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세계 각 국의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DMZ 지역은 세계에 마지막 남은 생태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이 이웃한 곳에 한의학대학교를 필두로 생명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생명과학도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곳을 본산으로 하여 우리나라 각지의 농임업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시험생산지로 전환하면 "FTA"를 세계의 모든 나라와 체결하고, 시장을 통째로 개방해도 반대할 농민과 임업인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이루고자 한다면 충청권에 "행정정중심복합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도와 시로 권한을 이양시켜 10여개의 '지방행정수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특색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고, 미국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면 이민을 가는 사람은 살아지고 떠나간 세계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은 다시 돌아 올 것이다. 

 

   역사를 경험으로 할 때 현 시대의 정치인들은 신라는 반도의 끄트머리 경주에서, 고구려는 대륙의 끄트머리 평양에서 지금보다 더 넓은 국가를 경영하며, ‘참여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광대토태왕과 장수태왕은 당시의 접경지역이었던 현재의 경기북부지역에서 마홀(馬忽)군 정책으로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번영을 도모했다. 

 

  그동안 동북부지역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제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학대에 버금가는 동북부지역의 소외는 지난 반백년으로 족하다. 1천년 전 매초성 전쟁의 승리처럼, 반백년전 중공군을 한탄강에 수장시켜 3차세계 대전을 막은 것처럼 “과거정부의 한탄강댐 정책과 한중해저터널론을 퇴출시키고, 부들과 함께 하는 목민운하와 함께 금강산으로 가는 문화관광철도를 건설해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 시대를 열자.”

 

   광릉21포럼  회장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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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님!

 

이명박대운하에 대한 관심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광개토태왕시대 고구려 보다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4]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