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동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댐중심인 물관리 물배분 정책을 물길복원과 운하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군산대학교 2학년 때에는 새만금 정책을 "'부들'과 함께 하는 '민생운하'"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현재의 정치권에서 벌이 지고 있는 관련 발언에 비판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그 정도의 대안밖에 마련하지 못했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합리적인 비판이 없으니 더더욱 안타깞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서비스 산업은 정치와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부는 하루빨리 기업형 정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결론을 내어야 하지만 기업가는 5 이상, 정치가는 20 이상의 성과물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가 1 더하기 1에 대한 결과물을 5이상을 내어 놓지 못하면 그 기업의 직원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다. 정치가가 20 이상을 내어 놓지 못하면 그 나라의 존립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괴테와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통일과 번영을 안겨 주었지만 나는 ‘괴테를 뛰어넘는 작가, 비스마르크를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대한겨레의 통일과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여는 인문학적 좌표를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한탄강 홍수 조절용댐의 예산을 가지고 “물관리 물배분 정책차원에서” 황해의 미추홀에서 철원간 그리고 포천시 축석령 계곡까지 '부들'과 함께 하는 물길을 복원하고 목민운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강과 하천에는 대한민국 농업인이 재배한 탄소흡수 공기정화식물 부들을 식재해야 합니다.
국가정책상 물관리 물배분 정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책정해 놓은 기본 예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항해 앞바다 미추홀에서 철원까지 그리고 포천시 축석령 계곡까지 민생운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목민운하 건설은 기존의 댐정책에서 들어가는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므로 용지 보상가가 덜 들어가고 주민의 불편도 가져 오지 않습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물관리 정책을 하고 남는 각지의 취수장으로부터 얻는 물배분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를 비롯한 물부족 국가에서는 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라에 청정지역인 DMZ의 수자원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황해 앞 바다로 흘러들어가 호주 앞바다에서 만날 물입니다. 이 물을 DMZ나 연천군이나 철원의 한탄강에서 취수해 수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 얻은 골재와 모래를 타지역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집을 짓고 공장을 짓는다면 대한민국의 주택난 해소와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은 물론 공장단지는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덤으로 물길을 얻어 SOC투자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문화의 확산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나요? 중국인이나 인도인의 1%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사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들어 저출산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요? 중국인이나 인도인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나요? 아님 대한민국인가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의 일자리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난과 기초생활품의 가격을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에 300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탄강 지역의 환경은 화산 폭팔 후에도 복원되었으며 고속도로 건설은 지표상으로 흘러갈 물의 양을 줄여 물부족의 원인을 가져 오며 산림 또한 훼손시킵니다.
산림의 복원 능력보다 하천과 강의 복원 능력이 더 빠릅니다. 더욱이 더 많은 수생물종의 확보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먹는 하마정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형 정부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물길을 오가는 배를 태양력으로 만들면 석유고갈에도 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요?
국가의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의 경영마인드와 철학에 따라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한다면 1인당 GNP 2만불시대가 아니라 20만불 시대를 만들 수도 있으며 나라의 채무를 모두 갚고도 향후에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하나도 걷지 않는 기업형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천변에 광릉숲 드릅을 식재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면 어떨까요?
저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여건으로 1인당 국민소득 20만불 시대의 강한 대한민국,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이끄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우리 시대의 광개토태왕이 되겠다는 신념과 자질을 갖춘 분이 보다 많이 공직진출의 꿈을 꿈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몽태왕님의 고구려가 바로 다문화 국가였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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