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최중경 후보자와 같은 계층에 부동산 보유세 부과 특별법 제정 요청해
접경지대 경기도 농산물과 임산물로 한식 세계화 교육 예산으로 무료급식 문제 해결하고,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솔직히 최중경 후보자 그 많은 부동산이 뭐 필요합니까?
공직자까지 맹목적으로 부동산 소유하니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명박 대통령님의 재산 사회 헌납 정신에 맞지도 않고, 친서민 공정사회 국민성공시대의 정책에도 맞지 않는
최중경 후보자를 비호하는 국회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이명박 대통령님의 6.3혁명 정신으로 최중경 후보자 처럼 부동산 투기꾼에게 세금폭탄 안겨 신속하게 무상의료 특별법 발의하시길 .....
주택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은 집이 있는 계층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아직 집이 없는 계층에는 나쁜 정책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2채 이상 소유자에게 통일세와 의료세 명목 20% 이상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긴급명령 및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2채 이상 소유에 통일세 명목 보유세 20% 이상 부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제 집투기 세력을 녹색경제세력으로 구조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친서민 정책과 국가재정를 건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2채 이상 소유에 20% 이상
2010/08/26 23:44
요즘 국가재정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국가 부채를 줄이고, 국가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주택 3억원 이상 소유에 10% 이상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떨까요?
더욱이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유세 20% 이상 부과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전국민이 집을 소유토록 하고...
더 이상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1주택 소유로 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1인 1억원 한도로 1%대의 금리로 전환시켜 주어 지금의 경제성장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3억원까지 대출에는 1% 이하의 금리로 전환시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주어야 합니다..
당장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충격을 줄지 모르지만 지금 눈물의 계곡을 건너지 않고서는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자본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즉 15여전 전에는 경유차를 사용한다고 환경분담금을 크게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나치게 큰 집을 사용하면 환경부담금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냉방비와 난방비도 더 들테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 주세요.
저의 주장데로 하면 집투기는 사라져 정상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더욱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이혼율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가진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 짜리는 주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는 모든 세금을 면세화시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노인복지는 효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법과 제도만 조금 바로 잡으면 우리 국민 모두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다시 한번 저의 글을 읽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국립수목원 가는 길목... 논습지 생태체험장...
우리 민족은 부들과 볏집으로 에탄올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탄올을 얻고 남은 부들과 볏집 부산물로 종이도 만들고, 옷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 영향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3도 창의군 의병운동과 혹 김세영 선생님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아닐까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수목원 포도단지...
해외 여행 줄이고, 농촌관광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 나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지 소개하며 시청료 올려야 한다는 KBS1의 제작참여자는 퇴출시키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
경기도 포천시 소흘흡 이곡리 탄소흡수 공기정화식물 광릉숲 산딸나무, 계수나무 전나무 묘목장...
광릉숲 버드나무 가지로 요쿠르트를 만들면 어떨까요? 광릉숲유네스코운동본부 까페 2010년 6월 1일 현재 조회수 기준 인기글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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