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가재정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국가 부채를 줄이고, 국가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주택 3억원 이상 소유에
10% 이상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떨까요?
더욱이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유세 20% 이상 부과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전국민이 집을 소유토록 하고...
더 이상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1주택 소유로 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1인 1억원 한도로 1%대의 금리로 전환시켜 주어
지금의 경제성장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3억원까지 대출에는 1% 이하의 금리로 전환시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주어야 합니다..
당장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충격을 줄지 모르지만 지금 눈물의 계곡을 건너지 않고서는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자본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즉 15여전 전에는 경유차를 사용한다고 환경분담금을 크게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나치게 큰 집을 사용하면 환경부담금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냉방비와 난방비도 더 들테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 주세요.
저의 주장데로 하면
집투기는 사라져 정상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더욱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이혼율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가진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 짜리는 주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는 모든 세금을 면세화시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노인복지는 효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법과 제도만 조금 바로 잡으면
우리 국민 모두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다시 한번 저의 글을 읽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국립수목원 가는 길목... 논습지 생태체험장...
우리 민족은 부들과 볏집으로 에탄올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탄올을 얻고 남은 부들과 볏집 부산물로 종이도 만들고, 옷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 영향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3도 창의군 의병운동과 혹 김세영 선생님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아닐까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수목원 포도단지...
해외 여행 줄이고, 농촌관광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 나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지 소개하며 시청료 올려야 한다는 KBS1의 제작참여자는 퇴출시키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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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부과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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