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대학까지 의무교육, 진정한 친서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진정한 친서민 공정사회를 위해

 

공적자금과 세금을

어느 곳에 집행하는 것이

국리민복에 바람직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대학까지 의무교육,

진정한 친서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계부채 1천조 시대에

예금자보호제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가진자들의 탐욕만 키울 우려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그 예산으로

모든 이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가져 오도록

교과서와 의식주를 기본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전면적인 의무교육을 시행하면 어떨까요?

 

이러한 것을 같고

국민투표를 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위 내용에 오해가 있어 추가 내용입니다.

 

 

제가 오전에 올린 블러그 내용 중에 이야기 한 국민투표는

서울시의 주민투표에 참여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예금자보호제도의 모든 공적자금을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교과서와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투표로 전환시키자는 대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친서민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기회의 균등이 가져올 수 있지 않나요? 

 

가계부채 1천조 시대에 누구를 위한 예금자보호인가요? 

 

은행과 기업에 그 많은 공적자금을 투여했습니다. 

 

세금을 내기 전까지 기회의 균등을 가져 오게 하는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큰 공적기능이 아닐까요?

 

세금을 사용하는데 무슨 무상급식인가요? 

 

가진자들의 실패는 보호자는 장치가 많은데

사회에 진출하기 전 국민들의 실패를 예방하는 비용에는 왜!  그렇게 아까워 하나요?

 

진정한 복지가 무엇일까요?

 

 

가진자들의 실패를 보호하는 장치는 예금자보호제도 등처럼 많은데...

 

 미래 세대의 실패를 방지하고 기회의 균등을 가져 오게 하는

진정한 공적기능에는 세금폭탄을 거론하니.... 국민의 세금을 제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대학다닐 때 국립대학교 년간 등록금은

제가 졸업한 사립고등학교 등록금보다 저렴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것이 고등학교 다니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쉬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인상 반대하며 정책 결정자에게

해마다 5% 이상 올리면 선생님의 손자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질문하니 오히려 등록금 인상 억제 요인을 스스로 찾아 주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