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포천신문 기고문 - 전세대란, 부채대란, 실업대란

[기고=김창호] 전세대란, 부채대란, 실업대란

2011년 08월 23일(화) 09:51 [(주)포천신문사]

↑↑ 김창호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단장 ⓒ (주)포천신문사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전세대란, 부채대란, 실업대란 등 총체적인 위기의 모든 근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 초에 지적한 “국민은 이미 선진화됐습니다. 이제 정부 차례입니다”처럼 ‘행정지체 현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속하게 의정부시 낙양동과 포천시 무림리로 연결되는 용암산 구간을 터널로 연결하고, 포천시 이곡리에서 노고산 터널로 지방도 383호선을 연결하여 녹색관광산업도로를 만들면 광릉숲 인근은 분당과 용인 보다 품격 높은 자족도시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전세대란 해결에 아주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의정부시 고산동 보금자리주택과 양주시 옥정지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까지 입주가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렵다고 할지 모르나 현재의 높은 건설기술로 역량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회사 회장 출신 대통령이 있는 정부에서 하지 못한다면 국민 기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작 경기도 포천시의 4.7배 면적밖에 안되며 사막으로 뒤덮인 인구 150여만 명의 두바이도 해내는 일들을 인구 5천여만 명의 대한민국이 실현시키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나타내는 역사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상기후와 폭우 등으로 수해를 더 이상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시의 한내천과 의정부시의 중랑천 사이에 있는 축석령을 수로터널로 연결하고, 포천시 한내천과 남양주시의 왕숙천 사이에 있는 노고산을 수로터널로 연결해 인천의 미추홀, 철원의 한탄강, 서울시의 용산항과 인천항으로 순환하는 물길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현재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동당 150㎡ 기준 최대 1억원 융자 5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 이하로 확대해서 에너지 자립형 태양광주택 747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면 어떨까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포천공구상가단지도 조성되고 골재상과 철물점 그리고 소규모 건설업과 관광 레저업 등을 통해 74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음식업과 주유소 등 서비스업 고용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전세대란과 실업대란 등의 해결은 기존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불쏘시기 방식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서비스 산업은 정치와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선 세계의 모든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패러다임과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보편적 복지국가 경영시스템과 패러다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사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비스마르크보다 더 좋은 정책을 더 낮은 비용’으로 추진해 성공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때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구조로 재편하고, 747만개 이상의 영구적인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통일독일의 두 배인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이상의 산업구조로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내천과 의정부시의 중랑천 그리고 남양주시의 왕숙천의 물길을 이으면 인천의 미추홀, 철원의 한탄강, 서울시의 용산항과 인천항으로 순환함은 물론 중국과도 직항으로 연결하여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주몽태왕께서 부들 옷을 입은 현인을 만나 홀본천변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을 때 보다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며 역사를 살펴보면 대고구려의 위기 극복과 번영의 비결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두바이가 창의행정으로 세계사 속에 얼굴을 내밀었을 때보다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세계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두바이는 1958년 인구가 3000여명밖에 안 되는 사막의 어촌이었으나 창의행정으로 지금은 150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국가로 성장하였으며 이중 80% 이상은 일자리를 찾아 온 외국인임을 볼 때 필자의 제안을 추진하면 747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고작 인구 150여만 명의 사막인 두바이도 해내고 있는 일을 천혜의 녹색환경을 가진 유네스코 생물권공원 광릉숲이 있는 경기동북부지역에서 인구 5천여만 명의 대한민국이 해내지 못한다면 국가지도자와 집권층의 무능에서밖에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김창호 /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단장, 광릉21포럼(cafe.daum.net/k255)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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