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열 경기우도를 만들자
김창호
‘홍익(弘益)!’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인 이 말의 뜻은 나의 이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잘살며, 인류사회에 크게 공헌하며 살아가자는 것이다.
우리 대한겨레는 나의 이익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소중하게 생각하였으며, 국민 개개인의 성취를 통해 사회와 나라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였기에 안정된 복지사회를 유지하며 3000년 이상 조선, 고구려, 대진국 고려(발해)라는 이름으로 만주벌판과 산둥반도와 연해주, 그리고 저 멀리 몽골평원과 시베리아 그리고 알래스카와 아메리카대륙을 지배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겨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국가지도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겨레의 전통적인 가치와 민족의 본질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도(政治道)에 있어서 이유치란(理有治亂)은 상도(常道)로써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즉, 같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통치(統治)를 하더라도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정치적 방법에 따라 한나라를 세계 인류사의 번영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어 쇠망을 면치 못하게 하기도 하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와 겨레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혼란은 지도층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지도층의 가치관과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빚어내고 있는 아노미 현상이며 전체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내지 못하는 문화지체현상인 것이다.
2000년 이상 안정된 복지사회를 이루었던 고조선과 1천년 가까이 부강한 국가를 영위했던 고구려와 대진국 고려(발해)의 국가이념은 "홍익(弘益)사상"이었다. 또한 고려 태조 신성황제 왕건 태왕의 건국이념과 조선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의 건국이념도 "홍익(弘益)사상"이었다. 심지어 산업화시대의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다섯자로 줄이면 “홍익(弘益)하세요.”이다.
우리 대한겨레의 건국 이념인 “홍익”의 기상과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은 포천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우도지역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미군의 점령과 분단, 6․25 한국전쟁, 미군 주둔 등의 역사를 겪으며 경기북부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지역주민의 저력은 소진(消盡)되어 왔다.
하지만 포천시를 중심으로한 경기우도지역은 서기 675년 신라 문무태왕의 군대와 함께 30만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여 그 유명한 매초성 승리를 이끌어 내어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야욕을 분쇄시켜 대진국 고려(발해)의 건국을 이끌어 낸 곳이며 주역이다. 궁예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고려의 건국을 이끌기도 하였으며, 소련과 중공의 전 세계 공산화 야욕을 분쇄시켜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던 한국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지역이다.
광릉숲 머위 ( 머위 효능 검색해 보세요. 탄소를 줄이며 지구 사막화를 막을 작물)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수도를 분할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러한 역사를 가진 경기우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더 낙후될 것이며, 국가는 수도 분할 비용으로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도를 분할하지 않으면서도 서울과 수도권 남부와 서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로구와 중구만을 서울특별시로 남겨두고 인천시와 강남구, 도봉구 등을 비롯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철원군까지도 경기도로 환원한 뒤 경기우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을 진정한 의미의 국가 수도 기능을 수행케 하고, 문제가 되는 서울의 강남지역은 경기좌도의 자치시로 환원시켜 주민들로 하여금 특권의식을 버리게 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특히 새로 설치되는 경기우도가 경기좌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다른 지역들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할 때 세계 평화와 민족의 통일, 인류의 번영을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국회는 경기우도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기 전에 모든 징세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세제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모든 국세를 없애고 각 시․도에 분담금을 할당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모든 징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광역시와 도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국가세금을 분담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시와 구에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하여 도와 광역시에 부담하게 하고, 연천군이나 철원군의 기업에는 세율을 낮추고 주민세는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천군에는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주하여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포천시와 같은 지역에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기업 경쟁력을 잃어 중국이나 동남아로 떠나간 기업을 우리나라로 돌아 오게 할 수 있으며, 국가의 균형발전도 가능케 할 것이다.
학대에 버금가는 경기우도지역의 소외는 지난 반백년으로 족하다. 포천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우도지역은 중공군을 한탄강에 수장시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 될 한국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러한 경기우도지역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오늘날의 분단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대한민국도 인류의 번영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정책은 ‘부들과 함께 하는 목민운하’로 변경하여 대고구려의 국내성과 홀본성 같은 생명․평화․문명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신도시를 건설해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이전하고,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과 생명과학연구소, 대학교, 문화원, 항공회사 등을 유치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고민하는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접경지대인 한탄강지역이 이렇게 바뀌는데 북한에 핵이 필요할까?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사관에 미사일을 쏘며, 세계와 전쟁을 하려들까?
그리고 이 신도시와 인천항과 국제공황 그리고 속초항을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물길을 복원하여 세계와 커뮤네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계와 커뮤네티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세계 각 국의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DMZ 지역은 세계에 마지막 남은 생태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이 이웃한 곳에 생명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생명과학도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곳을 본산으로 하여 우리나라 각지의 농업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시험생산지로 전환하면 "FTA"를 세계의 모든 나라와 체결하고, 시장을 통째로 개방해도 반대할 농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이루고자 한다면 수도분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도와 시로 권한을 이양시켜 16개 또는 17개의 '지방행정수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신속하게 구리시를 남양주시로 환원하고, 의정부시와 포천시 소흘읍을 통합하고, 소흘읍이외 포천시와 연천군을 통합하고, 동두천시를 양주시로 복귀시키는 것 등의 전국적인 기초단체의 구조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국립 의과대학교가 없는 경기우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서울대학교 병원 규모의 국립 한의과대학교와 국립 의료종합센터 건립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가평군 인근인 포천시 일동면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의료관광타운을 조성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는 물론 국군장병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빌헬름 황제시대의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도 국방과 외교, 관세, 민족문화 창달 등의 권한 등을 제외하고는 많은 권력을 지방정부에 맡겼다. 그리고 나서 비스마르크는 국방과 외교, 국민통합에만 전념해 독일의 통일과 번영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통치력을 발휘했던 광개토태왕도 '전재권(專載權)'이라는 제도를 두어 지방장관이 자신이 관할하는 지방의 형편에 맞추어 입법, 사법, 행정, 군대의 권한을 발휘토록 하였다. 그리고 광개토태왕 자신은 병사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국가방위와 고구려의 영역확장에만 전력한 결과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비결이었던 것이다.
한탄강 유역에서 발견된 주먹 돌도끼는 아시아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으로 전기 구석기 문화권을 기존의 주먹도끼 분포지역인 '선진유럽 아프리카'지역과 자갈도끼 분포지역인 '후진 아시아'지역으로 구분한 미국 모비스 교수의 논리를 뒤집는 중요한 근거였다. 더 나아가 한탄강 지역이 인류문명의 발상지였으며, 아시아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유추해내기에 충분한 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의미가 담긴 한탄강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정신을 복원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류의 탐욕으로 만들어 낸 최대의 설치미술인 DMZ와 철조망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메시지를 창조해 내고, 남북의 분단을 치유하는 통일의 문화, 세계 인류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홍익의 문화를 꽃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할 경기도의 광릉숲 세계자연유산 등재시도를 중단시키고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극대화할 광릉숲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운동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이처럼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경기우도지역이 더 이상 안보를 핑계삼은 한국사의 희생양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경기우도를 만들어 진정한 통일조국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하며, 대한민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열강 속의 틈바구니에 낀 소국이 아닌 세계사의 격변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중심지역이었음을 천명해야 한다.
지금 일본과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역대 일본총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미화시켜 국가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아 세계사를 주도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가 진정한 자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의 자주', '가치의 자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경영의 전략적 차원에서 부들과 함께 하는 목민운하를 통해 한탄강지역을 생명․평화․문명 신도시로 개발하고 경기우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봉선사천과 왕숙천 그리고 포천시 청계천과 한내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21세기형 농촌뉴타운으로 광개토태왕 문화촌을 건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이 먹지 못하는 오리를 키우는 것은 생태하천이 아니라 인공하천이다. 광릉숲의 왕숙천과 봉선사천 그리고 포천 청계천과 한내천에서 키운 오리를 가지고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은 오리구이집과 포천 버드나무백숙전문점과 닭갈비집이 생겨 나도록 할 때 진정한 5대 경제강국 5대 문화강국이 될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농장의 광릉숲 부들 2007년 여름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울 때 중앙정부가 해야 할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특색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고, 미국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면 이민을 가는 사람은 살아지고 떠나간 세계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은 다시 돌아 올 것이다.
역사를 경험으로 할 때 신라는 반도의 끄트머리 경주에서, 고구려는 대륙의 끄트머리 평양에서 지금보다 더 넓은 국가를 경영하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나는 국가지도자가 의식이 바뀌지 않고, 사회의 공기가 되어야 할 언론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로 보고 있는 국민 개개인이 네트워크 되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속도로 변해 가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세계관, 비전과 전략,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치도(政治道)에 있어서 이유치란(理有治亂)은 상도(常道)로써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즉, 같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통치(統治)를 하더라도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정치적 방법에 따라 한나라를 세계 인류사의 번영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어 쇠망을 면치 못하게 하기도 하다.
그동안 경기우도지역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제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는 끊임없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부른 결과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기능은 외교, 국방, 안보, 관세, 통상, 보훈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에만 충실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인류의 번영을 위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 교육, 문화, 건설, 교통, 산업 등의 기능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야 한다.
경기우도 도지사가 경제정책을 실패해도 경상남도 도지사나 전라남도 도지사가 성공하면 나라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구 400만명의 뉴질랜드를 이길 인재를 경상남도 도지사가 키워내지 못한다면 경기우도 도지사가 키워내면 된다. 인재 양성과 인재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좌도가 경쟁하고, 포천시와 강남시가 경쟁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빌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천재가 나올 수 있다.
위험을 분산하고 성장력은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권한과 역할을 적절하게 나누어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한탄강의 돌멩이 운명을 바꾸는 일은 포천 시장과 연천 군수 그리고 경기우도 도지사가 결정하는 시대가 열릴 때,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대한민국도 인류의 번영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1천년 전 민족의 위기를 구한 매초성 승리의 중심지역, 반백년전 중공군을 한탄강에 수장시켜 3차세계 대전을 막은 중심지역 우리 고장 경기우도민이 앞장서서 “경기우도의 힘으로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 시대를 열 ‘경기우도’를 만들자.”
광릉21포럼(cafe.daum.net/k255) 회장 김창호
저서로는 소설집 "광릉숲"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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