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방산 수원산 사이 - 포천시 '토지거래와 개발 자유지역' 지정운동 벌이자

포천을 '토지거래와 개발 자유지역' 지정 운동 벌이자!

포천남부지역을 '산림문화 혁신도시' 개발운동 벌이자!

 

 

                                                                     경기북부시대 상임집행위원 김창호

 

 

지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과 '경쟁력 강화'라는 낱말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 정치인의 '진정한 개혁과 경쟁력 강화'는 멈춘 공장을 돌아가게 하고, 닫힌 점포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다.

 

멈춘 공장을 가동시키고, 빈 공장에 설비를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닫힌 점포의 문을 열게 하고, 잡초로 무성한 벌판의 농지에 씨를 뿌리는 사람, 민둥산에 사과나무를 심고 푸르게 가꾸며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개혁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토지중 일정한 규모(예를 들어 500평방미터 미만)는 정부의 허가 없이 거래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이다.

 

해외자본 유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내의 토종자본이 마음껏 흘러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자본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해외기업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라 국내기업의 환경(공단의 진입로 개선과 주변환경 개선)을 개선해 신바람 나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포천시를 토지거래 자유지역과 개발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열 수 있다.

 

지금 고모리 문화의 거리에 점포의 문이 닫힌 지 오래고, 선단동과 동교동의 공장이 빈지 오래며 신읍 밤거리가 고독하게 된지가 오래이다. 포천시가 토지거래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돈을 벌 것이고, 음식업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포천시의 재정이 건실해 지며 금융업과 서비스업도 다시 활기를 뛸 것이다.

 

포천시가 개발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기업도 없을 것이고 외국에 호화별장을 소유하지 않아 국부의 유출도 막을 것이다. 포천시의 절대녹지를 풀어도 될 만큼 새만금 간척지가 생겼고, 포천시의 군사보호구역을 푼 것만큼 도시전과 현대전을 대비해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주변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

 

개성에도 공단을 세워 공장을 가동시키는데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을 각종 규제로 묶어 두고 '세계 속의 경기도'나 '동북아 중심국가' 등을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환경NGO 단체와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국립 광릉수목원을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산림생산기술연구소를 1급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산림청과 환경부를 통합시켜 산림환경부를 만들고 산림공학 인재를 육성시킬 산림고등학교와 산림전문대학 설립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포천시 산림조합이 각 읍면동에 지점과 출장소가 설치해 임업자본 육성과 산림조합원의 확보와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오존층 파괴, 물 부족과 물난리, 도로의 정체 등 각종 도시문제와 환경문제는 국가의 산림관련 공무원과 인재의 부족이 초래한 문제이다. 문화적 기반이 없이 토목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물의 저장 방법으로 댐을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산림을 훼손시켜 물 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을 유발시키며 오존층을 파괴해서 이상 기후를 유발케 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은 인간의 삶에 또 다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서울의 공룡화가 증명하고 있으며 행정수도이전이라는 또 다른 병폐를 낳았다. 하지만 산림학을 공부하거나 문화적 기반이 있는 토목설계자와 건축가는 도시를 설계함에 있어 숲과 공원의 공간부터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수도권 도시의 70% 이상이 숲과 공원으로 이루어져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시로 성장해왔다면 서울과 주변도시가 먼지로 뒤덮인 회색 빛 도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도시와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관련 인재를 키워내야 할 때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우리 이웃의 삶의 질을 좋게 하고 복 되게 하기 위해 국립 광릉수목원과 산림생산기술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증액시키고 차관급 기관과 1급 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또한 포천남부지역을 산림문화혁신도시로 지정해 산림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시범적으로 포천시에서 먼저 각 읍면동에 산림조합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체국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은 산림조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물난리와 몇 해 전 미국의 허리케인의 피해는 물이 흘러야 할 곳에 시멘트가 덮이고, 물의 흐름을 조절해야 할 곳에 산림이 훼손된 결과가 초래한 인재인 것이다.

 

즉, 물부족과 홍수의 원흉은 산림의 부족이다. 오늘의 환경을 위태롭게 한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져온 것도 산림의 훼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물난리는 숲이 있어야 할 곳에도 건축물이 들어서 상습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다.

 

건축물로 과밀화 되다보니 물은 오염되고 아스팔트와 시멘트콘크리트 위의 물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증발하거나 곧장 바다로 흘러가 물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물 부족문제와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적인 홍수문제의 해결은 숲의 조성과 산림자원의 확보로 가능하다.

 

더 나아가 지구 온난화와 열대화 그리고 이상기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환경관련 비용을 낮춰 국민 가계의 소비와 저축을 증대시켜 국가경제를 살찌울 수 있다.

 

우리 포천시민이 앞장서서 국립 광릉수목원을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산림생산기술연구소를 1급 기관으로 승격시켜 인류의 번영시대를 열자. 그동안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제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학대에 버금가는 경기북부지역의 소외는 지난 반백년으로 족하다.

 

1천년 전 매초성 전쟁의 승리처럼, 반백년전 중공군을 한탄강에 수장시켜 3차세계 대전을 막은 것처럼 "포천시민의 깨어난 힘으로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 시대를 열자."

 

 

김창호 (金昶澔) 경기도 광릉의 노고산자락에서 태어남

         군산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밴쳐비지니스 연구과정 수료

         국회의원 이한동(신한국당 대표시절) 정책비서 역임

         현 삼성화재 광동대리점(www.helpzip.com) 대표

         현 경기북부시대(cafe.daum.net/bestbukbu) 상임집행위원

         현 다산의 사상을 실천하는 경제인연합 상임운영위원

         저서 "너랑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내겐 천국이었어" 학영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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