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환경보호에 대한 철학을 가진 정치지도자

 

 자연과 환경보호에 대한

                    철학을 가진 정치지도자

   요즘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환경문제는 늘 뒤에 있었다.  지금의 현실이 바로 역사주의 학자 룻소의 “ 자연과학상의 여러 가지 새로운 진보가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인간의 정신상, 그리고 정치상 과연 향상을 가져올 것인가? ”를 다시 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 경제의 발전이 여러 가지 새로운 진보를 이루어 냈으나, 이것이 인간의 정신상, 정치상 과 더불어 인류역사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한 말이다. 

 

  난 요즘의 환경문제 즉, 크낙새의 멸종으로부터 시작한 광릉숲의 생태계 파괴, 시화호 사건, 낙동강 페놀 사건, 서울 시내의 오존주의보, 자동차의 배기가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등의 문제를 볼 때, 이제 정치와 행정에도 환경마이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한창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통령의 자질에도 자연과 환경에 대한 철학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덕목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에 대한 철학을 가진 정치지도자란 무엇을 말하는 가를 논해 보고자 한다.

 

  요즘 정치인들 중에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자질을 논할 때,  많이 거론되는 것이 정보화 마인드와 경제 마인드, 과학 기술 마인드 등이다.  그러나 나는 더불어 환경에 대한 철학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요즘은 종종 오존 주의보가 서울에 발령된다.   더욱이 해가 거듭될 수록 천재 아닌 천재를 반복해서 당하고 있다.  이는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는 시대 흐름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행정과 정치에 자연과 환경마인드를 도입해야 하고,  최고 정치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덕목으로 환경에 대한 철학을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여겨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금 정수기가 꼭 필요한 시대,  생수가 호황 하는 시대, 물까지 수입해먹는 시대에서, 공기 정화기가 꼭 필요한 시대,  자연공기가 호황 하는 시대,  공기까지 수입해 마시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 공기가 가장 좋다는 광릉숲이 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다.   그러기에  머지 않아 우리는 자연공기를 사먹게 될 것이라 짐작하게 된다.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숨을 막히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가장 좋다는 광릉숲에서도 때로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나무도 몇 그루 없는 서울은 어떨까?  나는 광릉 숲을 지날 때마다 생각해 본다. 

 

  저 광릉수목원 주차장의 요금을 자동차배기량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지금은 통상적으로 자가용에는 통상적으로 같은 가격을 부과하는데,  경차에는 500원, 100CC에서 1500cc까지는 천원, 1500cc에서 2000cc까지는 2천원, 그 이상은 한 5천원이상씩 말이다.  그렇게 하면 무분별하게 배기량 많은 자동차를 이용하려들지도 않을 것이고 과소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올해도 여전히 어김없이 언론과 방송에서는 수재의연금을 모았고 요즘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봉사한다고 난리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에도 모을 것이다.  어찌 이렇게 예정된 재해를 천재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난 이러한 것들은 천재가 아니라고 본다.  사람이 조금만 대책을 세우면 피할 수 있다. 

 

  하천이 자주 범람하는 곳은 준설하여 모래와 골재를 파내는 등 하천를 정비하면 되고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은 지반을 튼튼히 하면 될 것이다.  모래로 인해 수면이 낮아진 강은 준설 작업을 하면 되고, 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가는 방조제를 신축하면 된다. 

 

  그런데도 해마다 똑 같은 수해를 입는 것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철학이 없고 자연환경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시대흐름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시대흐름에 맞는 대통령은 자연과 환경보호에 대한 철학을 가진 정치지도자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생수는 사먹고 정수기는 사서 쓰더라도,  공기만큼은 마음놓고 마시고, 공기 정화기 만큼은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더 이상은 천재 아닌 천재를 경험해서 수해의연금을 모금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거리에 800cc급 태양열 경차가 달리는 시대, 고층건물의 벽을 태양 전열판으로 건축하는 시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시대, 모든 건축물에 정화조가 완벽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시대, 환경파괴범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 쓰레기가 최소화된 사회 등은 환경에 대한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친환경적인 개발정책과 자연보호정책을 펼 때 가능하다. 

 

  무분별한 농지와 산지의 전용을 허가하는 정책을 펴는 대통령, 물관리 정책이 무엇인지 물배분 정책인지 모르는 대통령, 페놀 사건, 시화호 사건 같은 것 등을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현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정치의 기본철학을 재구성하는 주요한 논제이다.   이제 정치는 구호정치, 명분정치로부터 실질정치, 생활정치로  변해가야 한다.  

 

   정치의 고유한 영역인 공공문제 처리에 있어서 국가안보 등과 같은 문제를 포함, 환경문제와 같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철학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바램이고 요청이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우리의 환경을 살리고 더 이상의 각종 재해를 막는 방법은 ‘부들’과 함께 하는 물길복원과 민생운하 신도시 정책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골재를 산에서 채취하지 않으므로 산림을 보호하고 산사태를 막고,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부들의 대량생산 체계를 갖춤으로써 세계의 곡물가를 안정시키며 농지의 환경을 보존시키니 말이다. 

 

  또한 ‘부들유’로 선박의 연료로 한다면 오늘과 같은 참혹함을 겪는 어민은 더 이상 없어도 될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부들’과 함께 하는 물길복원과 민생운하 신도시 정책은 인류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다.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