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에는 훈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책실패는 인간광우병보다

정책실패는 인간 광우병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창호

 

 

정치와 행정에는

훈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연습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바로 실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해야 합니다.

 

평원왕이 온달장군을 발탁했던 것처럼....

 

부동산자금과 투기성 자금을

신속하게 산업자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각종 특혜를 주며

외국자본 유치에만 열중하는 공직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자본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국내자본이 산업자본으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낮아 부동산 등과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주식 등의

투기자본으로 흘러 다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외 투자용 각종 펀드에...

3억원짜리 집값이 3년 후에는

10억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집 서너채를 보유하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또한 커다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오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에게 

조선시대 박지원의 허생전 수준의 경제능력도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하면

집을 사제기한 사람들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

공급가가 오르는 것은 아닐까요?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집값을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산기반을 다변화하고 토지거래를 자유화해

실재 수요자들이 단독주택을 지어 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소건설사의 일거리가 창출되어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재기한 집 값이 폭락해서

부의 분배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투기자본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자본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정치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정치에는 훈련도 없습니다.

단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느냐?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 넣느냐?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패는

인간 광우병 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무한한 신중함과 헌신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드릅 가지를 차와 음료로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광릉숲 드릅과 머위, 곰취 모종 등과 황토 흙을

광릉숲 농장에서  녹색구매해서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재배해 보면 어떨까요?

 

드릅 효능 검색해 보세요

 

 

광릉숲 노고산 곰취

 

곰취, 드릅 등 임산물과 농산물 절도범 신고는 신속하게 112로 해주세요.

 

곰취와 마늘대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곰공예(http://cafe.daum.net/gomgongye)가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중심이 될 때 우리나라도 세계사 속에 당당한 문명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