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생각] 고구려의 민생운하와 조의선인 제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고구려의 민생운하와 조의선인 제도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김창호

우리나라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물관리 정책과 신도시정책을 일본 총독부가 물려 준 댐정책에서 우리 대한겨레의 전통적인 ‘부들과 함께 하는 물길복원과 민생운하 신도시 정책’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나비효과’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으로 변한다는 나비효과처럼 우리의 작은 의지가 모이고 실천하다 보면 세상에 커다란 긍정적인 힘을 가져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우정성을 개혁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낸 교훈을 되새기면 우리나라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과 신도시정책을 일본 총독부가 물려 준 댐정책에서 우리 대한겨레의 전통적인 부들과 함께 하는 물길복원과 민생운하 신도시 정책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고구려의 유리태왕님이 홀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며 도시를 조성한 근간에 대해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사슴과 물고기가 많으므로 백성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구려 유리태왕님의 예에서 처럼 1차산업과 2차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들'과 함께 하는 물길복원과 민생운하 신도시 정책”은 농업과 어업의 생산력을 증대시켜 2차산업과 3차산업, 4차산업에도 파급효과를 줄 것입니다.

또한 운하사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전국 각지의 중소건설업체가 다시 고용을 창출할 것이고, 일꾼들로 식당들이 붐빌 것이며 우리 농수산물이 많이 팔려 농민과 어민들의 시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존 뉴타운과 재개발 정책은 구가옥을 보상하므로 수요를 증대시켜 집값을 올리고 이주민을 발생케 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운하 신도시는 모래와 골재, 용지 비용이 들지 않거나 최소화 시키며 순수 공급량을 늘리고, 이주민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취수장이 가까우므로 가장 저렴한 물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이나 자연으로 환원되는 ‘부들유’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박의 연료로 사용토록 하는 세계문화표준이 마련되었다면 태안반도의 참혹함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농지가 아닌 강과 하천에서 대체 에너지의 원료를 확보하므로써 세계 곡물가격과 석유가격의 안정화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는 곳 인류사의 지속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가 존중받을 때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을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산업으로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외채를 다 갚고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이상 거두지 않아도 진정한 복지를 이루는 기업형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목민운하로 가능합니다.

요즘 경제발전 모델로 ‘두바이’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교육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의 수반들은 옛날부터 무역과 상업을 권장해왔기 때문에 20세기초 두바이시는 중요한 항구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대부분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본사를 두고 있지만 석유 매장량은 고갈위기에 있으며 역사도 짧은 곳으로 오직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각광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바이는 우리나라 경기도 포천시 826.48㎢, 강원도 홍천군 1817.90㎢, 경상북도 안동시 면적 1520.40㎢를 합친 4,164㎢ 면적 보다도 작은 3,900㎢ 정도로 40℃가 넘을 정도의 고온다습한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의 인구는 고작 우리나라 포항시 인구의 세배 정도인 150만명 정도로 하루에 800명 정도씩 늘어 나고 있으며 외지인이 8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인구의 70%는 문맹자라고 합니다.

인구의 70%인 문맹자의 나라를 보고도 영어 교육으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나라와 겨레의 장래를 어렵게 하며 더 큰 불행을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막에서도 희망을 꽃 피우고 인구의 70%가 문맹자인 곳도 부국안민에 성공했는데 천혜의 자연과 위대한 광개토태왕님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이토록 참혹함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국토관리 정책과 공직자 선발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는 국토관리를 고구려의 민생운하인 정전제와 인사제도인 조의선인 제도로 복원하면 모두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

 

 

 

우리 농산물과 임산물 애용과 함께 하는 저축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작이며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