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과 투기성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바꾸자

 

부동산자금과 투기성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바꾸자.

요즘은 온통 대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얼마전 까지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각종 특혜를 주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일에 열중했다.

이것은 국내에 자본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다.

국내자본이 산업자본으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낮아 부동산 등과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주식 등의

투기자본으로 흘러 다니기 때문이다.

3억원짜리 집값이 3년 후에는

10억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집 서너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예삿일이라고 한다.

또한 커다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오르다 요즘은 등락 중이다.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몇 백년전 박지원의 허생전 수준의

경제능력도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하면

집을 사제기한 사람들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

공급가가 오르는 것이다.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집값을 잡지는 못한다.

방법은 생산기반을 다변화하고

토지거래를 자유화해 실재 수요자들이

단독주택을 지어 살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중소건설사의 일거리가 창출되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재기한 집 값이 폭락해서

부의 분배도 이루어 질 것이며

투기자본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자본으로 바뀔 것이다.

정치에는 연습이 없다.

정치에는 훈련도 없다.

단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느냐?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 넣느냐?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

하는 것뿐이다.

나는 대학시절 김영삼 정부의

‘5․18 학살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주항쟁을 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내가 농사 지은 부들과 솔잎에

제 가격을 주는 판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까?

투쟁과 항쟁 그리고 개혁을 부르짖는 것들은

쉽다는 것을....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까?

스스로를 지키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건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외국자본 유치하려는 노력 절반으로

대한민국 자본을 산업자본화 하는데

정책력을 발휘하면 대한민국은 산다.

새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업그레이드하고

키우는 것이 더 시급할 때이다.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