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홍수 조절용 댐 예산으로 목민운하도시를....

 

1인당 국민소득 20만달러 만들기 1

한탄강 홍수 조절용 댐 예산으로 목민운하도시를....

 

                                                                                                김창호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서비스 산업은 정치와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부는 하루빨리 기업형 정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괴테와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통일과 번영을 안겨 주었지만 나는 ‘괴테를 뛰어넘는 작가, 비스마르크를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겨레의 통일과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여는 인문학적 좌표를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 국가의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는 10만여 달러 정도의 룩셈부르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0만 달러를 목표로 국가와 사회 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하며, 1인당 국민소득 20만달러 달성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유럽의 전장터’에 불과했던 독일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만든 비결은 게르만민족사 중에 가장 위대했던 신성로마제국의 이상을 목표로 국민과 연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겨레에게는 고구려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부국안민책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20만달러 시대를 만드는 나침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한탄강 홍수 조절용댐의 예산을 가지고 “물관리 물배분 물이용 정책차원에서” 황해의 미추홀에서 철원간 ‘부들’과 함께 하는 물길복원과 민생운하, 목민운하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상 물관리 물배분 물이용 정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책정해 놓은 기본 예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항해 앞바다 미추홀에서 철원까지 모래와 골재를 채취한 뒤 ‘부들’을 식해하며 운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운하 건설은 기존의 댐정책에서 들어가는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므로 용지 보상가가 덜 들어가고 주민의 불편도 가져 오지 않습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물관리 정책을 하고 남는 각지의 취수장으로부터 얻는 물배분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를 비롯한 물부족 국가에서는 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라에 청정지역인 DMZ의 수자원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황해 앞 바다로 흘러들어가 호주 앞바다에서 만날 물입니다.  이 물을 DMZ나 연천군이나 철원의 한탄강에서 취수해 수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 얻은 골재와 모래를 타지역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집을 짓고 공장을 짓는다면 대한민국의 주택난 해소와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공장단지는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덤으로 물길을 얻어 SOC투자도 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탄강 지역의 환경은 화산 폭팔 후에도 복원되었으며 고속도로 건설은 지표상으로 흘러갈 물의 양을 줄여 물부족의 원인을 가져 오며 산림 또한 훼손시킵니다. 

  산림의 복원 능력보다 하천과 강의 복원 능력이 더 빠릅니다.  더욱이 더 많은 수생물종의 확보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먹는 하마정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형 정부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물길을 오가는 배를 태양력으로 만들면 석유고갈에도 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요? 

  식재한 ‘부들’은 석유 고갈에 대비하는 대체 자원과 각종 의약품의 원료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의 경영마인드와 철학에 따라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20만달러 시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의 채무를 모두 갚고도 향후에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하나도 걷지 않는 기업형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국내성은 민생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목민운하도시였습니다.

 

  또한 광개토태왕릉비를 보면 수군을 동원해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고모루성 주변의 58개성을 공취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미추홀에서 시작하여 한탄강과 한내천을 잇는 물길복원은 광개토태왕님의 역사를 부활시켜 나가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대역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 후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의 청산 작업의 연장선에서 단군 국조님과 광개토태왕님의 이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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